“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던 국토부 1차관… 갭투자 비판 커지자 “실거주 계획” 해명

‘주인전세’로 상급지 갈아타기 의혹
국토부 “매매주택 입주 늦어진 것”
강남 2주택 보유 논란 금감원장
“국민 눈높이 맞춰 한두달 내 정리”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문제가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갭 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에 휩싸였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이 차관의 재산내역이 공개된 관보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한 아파트(전용 117㎡)를 지난해 7월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이 아파트는 40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차관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려온 인물이다. 정부가 초강력 규제를 담은 ‘10·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갭 투자가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정책을 만든 당사자는 갭 투자를 활용해 상급지 갈아타기에 성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차관이 ‘주인전세’를 활용해 매입·매도 모두 갭투자로 진행했다는 지적도 있다. 주인전세란 집을 매도한 이전 소유주가 계속 세입자로 남아 거주하는 방식이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 수정구 고등동의 한 아파트(전용 84㎡)를 6억4511만원에 샀고,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11억4500만원에 매도해 약 5억원의 차익을 봤다. 이 차관은 지난 7월 전세보증금 7억2000만원을 내고 고등동 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 중이다.

국토부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입주 시기가 엇갈려 부득이하게 세입자를 들였고, 전세 기간 만료 후 이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받은 이 원장은 주택 한 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인정한다. (그중 한 채는)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전용 130㎡)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한 채는 2002년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나머지 한 채는 2019년 12월 추가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