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부동산 대책 후폭풍 겨냥…“가용정책 집중투입, 투기 억제”

대통령실 “세제 개편은 이른 얘기”

李 “의료개혁 다시 준비해야” 언급
‘지자체→지방정부’ 변경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일각에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으로서 정부가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제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 측에서 세제개편 관련 공식적인 얘기가 등장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금 이른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된 것과 관련해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8개월 만에 끝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