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정부, 자기들만 올랐다”… 야당, ‘10·15 대책’ 정조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출범… “반시장·비정상 정책 바로잡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여론 악화를 기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주요 국정 실패 사례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 등 국회 기재위·정무위·국토위 야당 간사들과 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과 청년,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 최악의 정책”이라며 “비정상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건 당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라며 “임명장 수여식 후 1차 회의를 열고, 조만간 현장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와 ‘내로남불’을 키워드로 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 고위층은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부동산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땜질식 TF를 만든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정부 고위직들은 이미 30억~40억 원대 알짜 부동산을 보유해놓고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조언한다”며 “굶주린 사람 앞에서 본인은 폭식하면서 나중에 밥 먹으라 조롱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사던 ‘영끌’ 시대는 가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를 끌어모아 노나는 ‘명끌’ 시대가 왔다”며 “서민은 주거 난민이 되고 여권 인사들은 부동산 엘도라도에 사는 세상, 이것이 10·15 대책의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다”며 “이재명 정권은 엉터리 대책 추진을 중단하고, 공급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