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인상’ 거론에 與는 신중론 [국감 도마 오른 ‘10·15 부동산 대책’]

김용범 “비상한 시기 비상한 대응” 해명
후속조치 보유세 강화 카드 놓고 고심
與 “최후 방안”… 지방선거 앞 거리두기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추가 대책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조세 원칙에 따르더라도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여당은 보유세 인상이 ‘최후의 방안’이라며 거리를 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15 대책을 향한 비판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주택)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국면”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SNS에 글을 올린 건 임기 시작 후 처음이다.

김 실장은 정책 결정 배경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를 모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비상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후속조치로 보유세 강화 카드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실장은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지난 16일 보유세를 두고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도 될 수 있다”고 말해 검토 가능성을 높였다. 응능부담이란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말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위해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다만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된 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을 공개 회의에서 지양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급격히 인상했다가 역풍을 맞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대폭 올린 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바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기억이 있는 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더 여론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