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결국 입시 때문이다” 한은 총재의 진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집값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인구 집중’과 ‘교육 문제’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율이 높고, 수도권 집중과 가계부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해법은 없지만,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한·미 간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현금 투자 문제와 관련해 “외환시장 충격 없이 1년 내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는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라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미국 재무부의 외화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 스와프는 3천500억달러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