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실종… ‘조희대·김현지 공방’만 보였다 [2025 국정감사]

중반전 접어드는 국감… 정쟁만 난무

與 ‘曺 대선개입 의혹’에 화력 집중
野 ‘金 대장동 연루설’ 등 압박 나서
한치 양보 없이 강공… 국민 피로감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드는 가운데 정치권은 막말·추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국감에서도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희대 때리기’에,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등을 놓고 일방통행식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일방통행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허정호 선임기자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20일 2주차 국감 일정을 재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공격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산림청장 인사 개입,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 김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고리로 운영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총 6개 상임위에서 국감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정쟁 국감’의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출석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자기네들의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 실장 출석 문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정치적 노출을 극대화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이, 민주당으로 인해 이제 강성 지지층을 향한 조회수 경쟁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강공 전략을 고수하면서 이번 주에도 정책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는 실종된 채 막말과 욕설로 점철된 국감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17개 상임위에서 총 18차례 감사 중단 등 파행을 겪었다.

국감 첫날인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에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을 꺼내 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말싸움이 벌어졌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선 지난 16일 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전날 주고받았다는 욕설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데 이어 입에 담기 민망한 설전을 벌이면서 수차례 정회가 반복됐다. 일부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정작 준비해온 정책 질의도 받지 못한 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