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폭등, 오세훈의 토허 해제 탓”… 野 “국민 투기꾼 낙인찍는 거래 통제책”

국토위, 서울·경기도 국감 앞두고
10·15부동산대책 공방 격화 예고

이재명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국정감사의 새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권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갈린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전임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국민의힘은 이름만 대책일 뿐 재앙에 가깝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당장 2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은 ‘연착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 들었지만, 이는 부동산 현실을 감추며 청년과 서민들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계단’을 오르라는 가스라이팅일 뿐”이라면서 “정부·여당은 무한계단의 굴레를 막기 위해, 6·27 대출 억제부터 9·7 공급 대책, 그리고 이번 10·15 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5일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술독과 계엄에 빠져 국정을 방치했던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 수요를 부추겨 계단을 끝없이 늘리는 동안, 국민의힘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등이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여야정 4자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그는 “서울의 부동산 폭등은 사실상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나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 주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 이어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라며 “1억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되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했다.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 대통령실 참모들은 규제 이전에 이미 혜택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