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는 들어오는데, 업비트는 못 나간다”…역차별 규제에 막힌 공정경쟁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하며 5년 만에 한국 시장에 복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5일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재진입이 현실화됐다.

그동안 업비트와 빗썸이 양분하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새로운 경쟁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업계 안팎에서는 해외 거래소는 국내 진입이 가능한 것과 달리 국내 거래소는 해외 진출 및 해외 이용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두고 역차별 규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바이낸스는 2023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팍스의 지분을 확보하며 한국 시장 복귀를 추진했으나, 당시 창펑 자오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절차가 지연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 당국과의 법적 문제가 일단락되자, 2년 넘게 이어온 고파이 문제를 금융위가 이제는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면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이 국내 시장의 양강 구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가 가세하면서 상장 가상자산, 거래 유동성 등을 놓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량 기준 세계 1위인 바이낸스는 2억9000만명 이상의 이용자와 400여개의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고 있다. 이는 업비트, 빗썸이 지원하는 가상자산 수보다 월등히 많은 규모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선 금지된 선물, 레버리지(최대 150배) 거래가 가능해 많은 한국 이용자들도 해외 거래소를 찾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월 한국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자금은 약 124조3000억원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바이낸스의 복귀가 단기적으로 기존 사업자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 법인 인수나 제휴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해외 이용자를 받거나 해외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인은 지금도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투자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다. 외국인 이용자의 고객확인(KYC)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내 거래소들은 섣불리 외국인 거래를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시장은 원화마켓 중심의 내수 구조로, 경기 변동이나 규제 변화에 따라 거래량이 급감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반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 달러·엔화 등 복수 통화를 활용해 거래 규모를 분산하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이용자와 거래 유동성을 공유하면 가격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다.

현재 법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제한하려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 탓에 은행은 리스크를 우려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송금이나 법인 설립과 관련한 자금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면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투자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국내 거래소가 외국인 고객을 합법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법도 투자자 보호 중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을 단순한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 경쟁이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입이 가능하다면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도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양방향 개방이 공정한 경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재진입은 단순히 해외 사업자의 유입이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방향성을 다시 묻는 계기로 풀이된다. 공정한 경쟁은 한쪽 문만 열려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입을 허용한 만큼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 문도 함께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