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국감서 국힘 해산·재판소원 두고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주장을 두고 고성과 함께 난타전을 이어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왼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에게 “국민의힘은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해산 정당 아니냐”고 물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중독병’에 걸려 무참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는 여러분들 행위가 헌법문란 행위”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7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위헌정당해산 국민운동본부가 법무부에 해산해달라고 신청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일방 폭주에 대해 민주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 못 믿겠다고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되면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