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허구역’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市 “재건축·전세 위축” 우려 [주말, 특별시]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시 측은 조심스럽게 우려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갭투자’를 잡겠다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전세 공급 위축, 정비사업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규제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질 수 있어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 분담금을 늘려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우려다. 그는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세 매물 감소도 우려를 낳는 부분 중의 하나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임대 목적의 매입이 막히면서 전세 물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아무래도 실거주 의무가 생기다 보니까 (주거) 이동이 줄어들 것”이라며 “매물 잠김 등의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앞서 15일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대책이 강행 발표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시의 의견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발표했다는 것이다. 다만 시는 이후 ‘토허구역 지정에 지자체와 협의 의무는 없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실장은 “저희(서울시)하고 협의를 안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저희도 알 필요는 있으니까 알려준 걸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의 형식과 내용이 ‘부동산 계엄’이라며 이번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17일 규탄문을 통해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치부돼 검열받아야 하는 반 시장적이며 과도한 행정 개입으로, 정비사업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서울 시민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