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국민 신뢰 불가역적 상실”

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 개입
민주당은 “탄핵은 아직”…선 그어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7일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 거취 결단을 압박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이 공개한 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으며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도 침해에 세 가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 위반의 중대성과 국민 신뢰 상실의 불가역성을 들어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연석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발언 기회가 있었기에 청취 후 공개했다”면서도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더해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당의 사법개혁안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거리를 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 지연으로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답변해달라, 이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에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