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못 해…시장이 체감할 공급 대책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주택시장 가격 급등을 안정시키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며 “사다리 걷어차기란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응급 처방’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실효적인 공급대책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이언주 최고위원도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후 국정감사 종합상황 브리핑 중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붂은 전례가 없어서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현금이 적은 서민에게는 출발점부터 다르게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빚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두가 빚 내서 사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많이 분포된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을 더 조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자체는 물가상승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으나 이번 대책은 집값 급등 신호를 잠재울 안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과거 공급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신뢰를 확보할,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내 과거 정부 실패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전처럼 인허가 물량이 아니라 착공 물량으로, 과거처럼 신도시 물량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핀셋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 이런 식으로 시장이 체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