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미제사건 463만건… 62%는 10년 넘게 방치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최근 5년 새 20%이상 증가하면서 46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건 중 6건은 10년 이상 장기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 366만511건에서 올해 8월 463만2904건으로 5년 새 97만2393건(26%) 늘었다.

등록된 사건 중 10년 이상 경과 사건이 117만여건(25.3%), 15년 이상 122만여건(26.5%), 20년 이상 49만여건(10.7%)으로 전체의 62.4%가 10년 이상 장기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2020년 81만4129건에서 올해 100만 426건으로 2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30.3%), 경남청(28.0%) 등도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수사부서별로는 강력 사건(40.3%)과 형사 사건(37.5%)이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경제·사이버 사건을 담당하는 통합수사 부문은 2020년 12만2417건에서 올해 40만5296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사건은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등록 경과 연수별 기준을 마련해 기록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지도록 시·도청별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