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추방령’… 주택공급 늘려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당내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정 및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 업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