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부동산 대책에 국민 절망·혼란 커져… 누굴 위한 정책인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탄식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나온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이어 “집을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도 수요가 없어지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걱정이 들리지 않는 듯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만 가득하다”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은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할 때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문제 없다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데,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4억3000만원에 달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이고 주거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송 원내대표는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는 주택 매매 수요 억제는 ‘서울 추방전’에 불과하다고 몰아붙였다.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 등과 함께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내세웠다. 그는 “우리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며 “‘주택민생지대본’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되기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