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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원전 심사자료 무더기 반출 의혹…내부 은폐 논란

입력 : 2025-10-16 19:01:44 수정 : 2025-10-16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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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무유출 보고했지만 로그 삭제 드러나
최형두 "사건 피의자가 국감 답변서 작성 참여"

한국형 신형경수로(APR1400) 관련 심사·검사 자료 수십만 건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KINS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KINS 지능정보실 등 소속 직원들이 APR1400 관련 심사·검사 자료를 대량으로 외장하드에 다운로드해 외부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원전 APR1400 건설이 추진되는 퐁트누프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연합뉴스

최 의원은 KINS 전현직 간부들이 "2023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APR1400 관련 심사·검사 문서를 포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로 반출했다"며 "당시 내부 보안 담당자가 용역 직원의 PC 보안 통제를 직접 해제해 범행을 방조했고, 이후 관련 로그가 관리자 계정으로 전량 삭제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자료 반출이 완료된 시점은 2023년 12월경이고 로그 삭제는 작년 5월까지 이어졌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최 의원은 KINS가 "최근 3년간 내부 정보 유출은 없고 무단 USB 반출 적발 사례는 1건이라고 보고했다"며 "국정감사 대비 답변서 작성에 사건 피의자가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조직적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 정황이 확인된 직후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은 보직자 특진 혜택까지 받았다며 "대가성 인사 조치 의혹이 상당히 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문서 유출이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조직적 범죄이자 '공공기관 내 부패 카르텔'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감사원의 감사청구 및 검찰의 신속 전면 수사 착수를 통해 책임자 전원을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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