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상파 규제 차별할 이유없어…합리적 선까지 풀어야"

지상파 광고·협찬 규제 완화 요구에 "기본적인 방향이 맞다"
"명색이 공중파…가장 저질스러운 콘텐츠 든 유튜브 수준에 맞출 건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는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방송계 요구와 관련해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이 "동일한 디바이스(장치)로 시청하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유튜브엔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광고·협찬 규제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상파란 이유로 과거 특혜를 받았으니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상황이) 똑같지 않으냐"며 "그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OTT, 유튜브도 사실 요즘은 다 거기(TV)서 보는 상황인데, 공중파(지상파) 방송을 가장 저질스러운 콘텐츠가 든 유튜브 수준에 맞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정하게, 국민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 풀어주되, 너무 심하게 유튜브와 똑같이 (규제를 완화)했다가 유튜브처럼 되면 안 된다. 명색이 공중파"라며 "그 점(규제 완화)은 기본적인 방향이 맞으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의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서도 "(방송산업에서) 역차별 논란을 낳는 광고·편성 등에 대한 낡은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방송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창의성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