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대책 연일 비판…"정부 무능 칼끝 국민 향해"

국민의힘은 16일 전날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연일 비판하면서 "부동산 불안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인데, 칼끝은 또 국민에게 향했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6·27 대출 규제, 8·14 대책, 9·7 공급 대책 등 세 차례 정책 실패에 이어 사실상 네 번째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규제 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강남발 집값 상승을 핑계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일괄 규제했지만, 이는 시장 불안을 잡기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조치"라고 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맞벌이 실수요자는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히고, 결국 현금 부자만 웃는 구조가 됐다"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짓밟고 오를 사다리마저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사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를 사라'는 좌표 찍기식 규제에 불과하다"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인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나. 정부의 무능이 올려놓은 집값의 고통을 왜 국민이 감당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도 머지않았다"며 "국민은 집값이 아닌 정부의 무능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부동산 불안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는 발언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첫날인 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 6억원에서 2억원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성남 분당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빚 내서 집 사는 게 투기라면 대통령실 A비서관(아파트 취득 시 12억7200만원 대출), 민주당 B의원(아파트 취득 시 3억2800만원 대출), 민주당 C의원(아파트 취득 시 3억1400만원 대출) 이들도 투기 세력이라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서민들이 빚내서 집 사는 것을 투기로 몰고 간다면 시장은 문재인 시대를 압도하는 집값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에 지역구를 둔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송파구에 수십억에 이르는 아파트를 사두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집을 사면 실거주고 국민이 집을 사면 투기인가. 민주당이야말로 부동산 내란의 공범"이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페이스북에서 "김 원내대표는 저희 지역구인 송파갑에 수십억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120제곱미터 장미아파트의 시세는 35억이 넘는다.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나"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