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 증가에도 시민감찰위 제 기능 못해… ‘자정력 부재’ 도마 위

경찰공무원 징계가 최근 늘었지만 시민감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권력의 신뢰를 복원하겠다며 10여년 전 ‘시민이 감시하는 경찰’을 내세우며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에서 지난해 536건으로 4년 새 43건 늘었다. 특히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성비위 등 중대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며 조직 내 자정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비위 경찰 감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감찰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2건이던 회의 개최는 지난해 15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엔 단 한 차례뿐이었다. 울산·충북·충남·경남청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규정상 두 달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실상은 형식적인 구성만 남은 셈이다.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건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119건에서 지난해 181건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심의된 사건은 단 6건에 그쳤다. ‘시민이 감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시민의 시선은 닿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은 2020년 반부패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청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 주재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나, 202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시민청문관 제도 또한 2019년 도입 당시 274명이던 정원이 현재 61명으로 줄어드는 등 운영이 급격히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경찰청의 청렴도는 하락세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종합 4등급을 기록했고, 청렴 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떨어졌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이 ‘부패와의 전쟁’을 외치지만,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되고 있다”며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 신뢰는 더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