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 올랐다고요? 그럼 출산율은 또 떨어집니다”

사교육비 1%↑ → 출산율 0.2%↓…전세 1%↑ → 무주택 출산율 4.5%↓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줄고 있다. 사교육비와 전세금 등 현실 부담이 출산 의지를 짓누르고 있다.연합뉴스

사교육비와 주거비가 조금만 올라가도 출산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아이 낳기 힘든 사회’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구조적 경제 부담임을 수치로 보여준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6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5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추계 학술대회’에서 사교육비와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은 0.19~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산율 하락폭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감소분의 최대 22%가 사교육비 부담 확대로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거비 영향도 뚜렷했다. 주 부위원장은 “주택 매매가격이 1% 오르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은 3.8% 감소하고, 전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무주택자의 출산율은 4.5%나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비·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의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자살 등 사회적 취약 영역에서도 ‘근거 기반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고용·교육·사회보험 등 행정자료와 인구 패널 데이터를 연계해, 결혼과 출산 전후의 소득·고용·돌봄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학계와 현장이 함께 데이터 기반 정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