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 회계 감사권, 국회 이관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을 동원한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됐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은 물론,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시 감사원의 디지털 프렌식 건수가 급증했습다.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는데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었다”며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됐다.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며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및 권력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청년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며 “무주택자와 청년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