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법적 근거 따른 정당한 보완 요구"
강원도와 춘천시가 도청 신청사 및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도가 신청사에 대한 다섯번째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를 춘천시에 제출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다섯번째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보완 요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 범위(2㎞)를 벗어난 곳까지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 정도면 춘천시는 도청 신청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시는 도에서 매번 보완할 때마다 새로운 사유를 들어 또 다른 보완을 요구해 왔다"며 "세상에 자기 지역에 도청을 짓겠다고 하는데 네 번이나 퇴짜를 놓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 민간인이 신청했어도 이런 적은 없다"고 불만을 노골화했다.
다만 춘천시가 반려한 도청 신청사 인근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 부지사는 "춘천시가 (행정복합타운과는 별개로) 도청 신청사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 말을 믿겠다"며 "다만 행정복합타운은 춘천시가 반려 후 입장 변화가 없으므로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도 신청사 건축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범위(2㎞)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보완 요구"라며 "매번 새로운 보완사항을 요구한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청사 교통영향평가 접수 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도청사 이전에 따른 차량정체와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2026년 상반기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7층 내외 규모로 신청사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1월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 공모를 통해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의 '모노리스(MONOLITH)를 선정했다.
앞서 도는 신청사 이전과 함께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강원개발공사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춘천시로부터 최종 반려됐다.
도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강원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시에 촉구했으나, 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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