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주택완박·문재인 시즌2” 비판 [10·15 부동산 대책]

민주는 공식 논평 없이 ‘신중론’

정부가 15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성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 시즌2’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시사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 발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 완박(완전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는 대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섭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라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정부가 문재인정부 2.0을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가파른 서울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대책과 시장 흐름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발언이나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급 측면과 관련해 “기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연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다”며 “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저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들의 반응을 본 이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박세준·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