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먼 직장 내 괴롭힘, 시행 6년 넘었지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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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지만,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문제 제기나 신고하지 않고 '무대응'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내에서 불이익이나 비난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별도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사직을 통해 회사를 떠나는 피해자도 20% 가까이 됐다.

15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 응한 직장인 1000명 중 288명(28.8%)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연령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30대 남성은 16.9%, 30대 여성은 24.1%가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봤다고 답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은 상사(임원 제외)가 54.5%로 절반이 넘었고, 동료(38.2%)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으로 많이 응답한 유형은 복수 응답을 종합하면 폭언(150명), 따돌림·험담(130명), 강요(91명), 차별(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 방법은 '동료와 상담'(131명·45.5%)이 가장 많았지만, '무대응'(90명·31.3%)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 신원이나 사건 내용이 알려져 불이익·비난받을 가능성 ▲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 등을 대표적 사유로 꼽았다.

최근 1년 직장 내 괴롭힘을 겪거나 봤다는 응답자 중 17.0%는 '사직'을 대처 방법으로 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고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김위상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