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우려에 기후장관은 ‘재검토’ 기조 유지…“11차 감안해 12차 전기본 세워야”

부처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문재인정부 때 ‘탈원전’ 기조를 재현한다는 시각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질의에 “현재 11차 전기본이 국가계획이니, 11차 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그 말이 맞다고 본다”라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안다.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11차 전기본에 따라 원전을 추가로 짓기로 확정한 것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합리적으로 믹스하겠다”고 말하는 등 신규 원전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장관에 임명되고, 기후부 출범 전후로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2기 건설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3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나”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이 현재 국가의 공식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다.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건설에는 부지 확보까지 고려하면 약 14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확보를 제외하면 7∼8년 정도고 소요된다. 앞서 한국수력원자원은 11차 전기본 당시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을 167개월로 계산했다. 건설 기간이 긴 만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월성본부 제공

김 장관이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두고 “필요성이 없거나 (유치를)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을 수 있고 사정에 맞춰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원전을 갖고 먹고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 있게 정책을 만들어야 국민도 정치권도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에게선 김 장관을 향해 ‘탈원전 시즌2’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장관이 노원구청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던 시절 원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 것을 두고 “강성 탈원전주의자 아니냐”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99.99% 안전하더라도 0.01% 때문에라도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원전을 우려하면서도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급하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조화롭게 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