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회유’ 난타전… 이화영 “檢이 협박” 野 “김현지 개입” [李정부 첫 국정감사]

법사위 국감 ‘검찰 수사’ 공방

박상용 검사 “金 질책에 변호인 사임”
이화영 “박검사 술자리 동석… 협박도”

여야, 검찰청 폐지 놓고 위헌 공방
정성호 법무 “계엄 동조 드러나면
국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

여야는 14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상 불거진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그 사건으로 유죄(징역 7년8개월)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국감장에 나와 서로 본인 진술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공방에 열기를 더했다.

‘검사들에게 포위’ 지적에… 정성호 “절대 아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하에서 법무부는 철저하게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본인 업무에 충실하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포위된 것이 아니냐는 의원 지적에 “절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파티 의혹은 법원에서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올 6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고 본다. 나아가 이 전 부지사는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깨기 위해 민주당이 ‘재판 뒤집기’를 시도한다고 보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연어를 얼마나 얻어먹고 도대체 3개월간 자기(이 전 부지사)가 모셨던 경기지사(이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단 말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박 검사가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연어 안주를 곁들인 술자리를 제공해 자백을 유도했다는 여권 주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한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검사는 그러자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김 부속실장은 당시 민주당 의원이자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 이에 주 의원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자 위증교사”라며 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제가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받았다”, “아들을 구속하겠다고 협박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설 변호사 사임 이후에 본격적인 자백을 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는 검찰개혁을 놓고도 대립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규정된 점을 들어 검찰청 폐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이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당사자들이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20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여부는 당 지도부와 조율을 거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재에서 뒤집을 수 있는 만큼 “현행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제를 반대하고 있다.

배민영·박영준·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