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세제정책 공방…與 "정상화"·국힘 "경영활동 위축"

與 의원들, '계엄 문건 거짓말 의혹' 최상목 前부총리 증인신청

여야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추진 등에 대해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주요 핵심 정책 목표의 실행을 위한 조세 정책의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글로벌 선진국의 법인세 수준을 보면 정상화가 아니라 법인세 인상이다. 이걸 1% 올려 얼마나 많은 세수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다 사실상 번복한 것을 거론, "정부의 세제 정책은 아마추어리즘이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정부가 한번 던져 본 안으로 투자자와 시장 불신과 혼란이 발생했는데 결국 누가 책임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은 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 체계를 빠르게 정상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증세는 과세 정상화 일환이다. 적정 세수를 확보하는 당연한 길"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 재정 준칙은 금과옥조는 아니다"라며 과세를 통한 정부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가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3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성준 의원은 "최 전 부총리는 문건을 윤석열이 아닌 실무자가 건네줬고 쪽지가 접혀 왔기 때문에 내용도 몰랐다고 (이전에) 답변했다. 그러나 어제 공개된 CCTV 영상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종합 국정감사 때 최 전 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 1급 공무원 7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며 "기존 관례와 전혀 다르다고 한다. 이게 사상 초유인지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표 제출 경위 등 자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