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선거법 판결 불신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두고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개인적 심경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으며 그림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 사건 판결과 관련 “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며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미리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