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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90분간 침묵 뒤 국정감사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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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3 21:13:15 수정 : 2025-10-13 21:13:14
허정호 선임기자 h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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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100분간 침묵을 지키다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정감사장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응답을 먼저 진행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질의응답과 관련한 진행 문제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최혁진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취재진 등에 둘러싸여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하고 1시간 넘게 입을 굳게 다문채 자리를 지켰다. 

 

추 위원장은 증인선서를 뒤로 미루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질의를 할 시간을 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강하게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된 국감은 11시 40분 정회됐고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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