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대미투자 협상, 미국이 새 대안 들고나와 검토 단계”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를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전부 직접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당초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달러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미국이 전액 직접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세협상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카드를 스크린골프장에서?…소방청 산하기관장 업추비 유용 의혹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A이사장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업종이 ‘한식’으로 기재된 ‘XX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5월19일 오후 7시21분 10만8000원, 5월21일 오후 8시45분 16만6000원, 6월5일 오후 7시59분 11만2000원, 6월24일 오후 8시48분 16만6000원을 결제했다. 총 금액은 55만2000원이다.
그러나 해당 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스크린골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크린골프장은 음식 등 판매를 위해 따로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초 조합 측은 “(A 이사장이) 국회의원실 보좌 직원 등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합은 A 이사장이 해당 업장에서 보좌진과 스크린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식사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골프 비용은 각자 현금으로 계산해 증빙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곳에서 업무 협의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비용은 전부 환수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기관장이 사용제한 업종에서의 레저행위를 ‘업무 협의’로 포장해 법인카드를 쓴 일은 공적 책무의 무게를 잊은 처신”이라면서 “사실관계의 투명 공개, 재발방지 제도 보완으로 국민 신뢰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피도 3600 반납…증권가 “반도체주 매수 기회” vs “관망해야”
미·중 무역 갈등이 재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코스피가 3600선 아래로 밀려나며 질주를 멈췄다. 그간 코스피 상승 랠리를 견인했던 ‘쌍두마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며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와 증시 개장 전 나온 미국 측의 유화적 태도 덕에 우려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0.52포인트(1.68%) 내린 3550.08에 출발해 오전 9시3분 3522.54까지 떨어졌으나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3584.55(-0.72%)로 장을 마감했다.
그동안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3000원(3.04%) 하락한 41만5000원에,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100원(1.17%) 내린 9만3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 상황에 대한 증권가의 해석은 엇갈린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하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등 호재들이 남아 있어 연말까지는 천장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무디스에서 경고했듯이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지면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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