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인 범죄자’ 비율 7년 연속 1위

중국인 밀집지인 서울 대림 2동의 한 여행사 사무실 유리창에 ‘불법체류자 비자 대행’이라고 적혀있다. 사진=세계일보 사진DB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가 총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무려 7년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폭력·지능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느 등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제 외국인 피의자는 더욱 많을 가능성이 커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외국인 형사입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19만 8412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피의자는 매년 3만명대를 유지하다 올해는 8월 31일까지 2만 3029명이 입건됐다.

8월 말까지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 5376건, 폭력 4218건, 지능 2692건, 절도 2207건, 마약 1192건, 강간 415건 등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의 범죄자 비율이 가장 많았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범죄 23만 6238건 중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는 무려 11만 2242건(47.5%)으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도 늘면서 실제 통계보다도 외국인 피의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2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 전문가들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 기준치인 5%에 달할 정도다.

김성회 의원은 “외국인 범죄 양상의 다각화는 늘어난 체류 외국인 규모와 사회 적응 지원의 부재가 맞물린 결과”라며 “체류 외국인 증가 속도에 맞춰 범죄 예방과 법 인식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