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15·17일 출석하라” 통보 [3대 특검]

계엄 전반에 관여·국회 미보고 직무유기 등 혐의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정원법 15조 규정에도 국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이기도 하다. 당시 회동에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신 전 장관 등은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교부 1차관까지 지낸 뒤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조 전 원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초대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