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13일 尹에 출석요구서
‘양평’ 수사 尹인수위로 확대 예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조사 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 짓는 등 수사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조 전 원장의 소환조사에 이어 신병처리 방향까지 결정되면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채해병 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은 용역업체 측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인수위 출범 다음 달인 2023년 4월 김모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이 기존 예타안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하면서 인수위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김 서기관과 소통한 인수위 인사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이 관계자를 불러 인수위에서 종점 변경을 논의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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