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충돌’ 법사위 최대 격전지… 운영위 ‘인사현통’ 조준

막오른 국감… 상임위별 쟁점은
與, 동행 명령·고발조치 경고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에 무게
與, 김현지 출석 여부 결정 못해
野 “숨지 말고 의혹 소상히 밝혀야”

과방위, 이진숙 체포공방 오갈 듯
행안위, 李예능 출연 등 공세 전망

여야가 13일 개막하는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별로 전면전을 펼칠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야당은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상임위별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 이재명정부 실책을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정쟁이 격화하면서 국회가 정부를 감시·비판한다는 국감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이 망가뜨린 1060일 규명”**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쏟아지는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정부에 의해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맞받았다.허정호 선임기자

◆법사위, 曺 ‘사법 개입’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감의 최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13일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캐물을 방침이다.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는 관례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이석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불출석한다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조치까지 감행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적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국회의 두 차례 청문회(5월14일, 9월30일) 출석 요구에도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감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 주요 법관들은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희대 회동설’에 거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운영위, 김현지 ‘인사 개입’ 의혹

야당이 가장 중점을 두는 상임위로는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15일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을 앞두고 연일 김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내부 인사와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을 향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이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불순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김 실장의 증인 채택에)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원내 차원에서 판단이 서 있지 않다”며 “김 부속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李정부 무능 밝힐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정호 선임기자

◆과방위·행안위·외통위 등도 격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핵심 키워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장 체포’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만큼 야당은 이번 체포가 ‘정치탄압’이었다는 프레임으로 여당을 맹공할 계획이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대립구도를 형성해 온 이 전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 간의 설전도 오고갈 전망이다. 야당 관계자는 “과방위 국감은 이진숙으로 시작해 이진숙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 수습과정에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납치·취업사기 범행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야당은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있어, 행안위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경찰과 외교부를 질타할 전망이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교착을 두고도 외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이 야당의 공세 지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