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실정 심판”… 여야, 주도권 본격 경쟁

이재명정부 첫 국감 돌입

與, 13일 조희대 출석 거듭 압박… “자격 없어”
野 ‘민생 방기’ 초점… 김현지 겨냥 공세도
李, 전 부처에 여야없이 적극 협조 지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약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탄핵으로 조기에 임기가 끝난 전임 윤석열정부와 4개월간 국정을 운영한 현 정부가 동시에 감사를 받게 된 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3주 국감 대장정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 시설 및 자료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세종=뉴스1

12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과제를 부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외교·민생 이슈에 대한 공세를 바탕으로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다수 인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앞서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입장대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무리한 개혁 추진으로 민생 현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관세협상 지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복구율이 30%밖에 되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예능 촬영에 몰두했다”며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지, 아닌지가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지목해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국감과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면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박세준·박영준·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