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내 이공계 박사 5000명 미국행… 인재 유출 심각

고급인력인 이공계 박사급 인재 수천 명이 매년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미국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5000명 이상 국내 이공계 박사급 인재가 취업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이민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이민 비율은 11.3명으로 세계 1위다.

미국 비자 발급 위해 미대사관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1.1조원에서 지난해 25.9조원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16% 삭감했다. 이로 인해 55개 핵심 연구 과제가 중단됐고 637억원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동시에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프로젝트가 축소되면서 연구 현장 불안이 커졌고, 결국 인재유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고급 이공계 인력의 ‘브레인 드레인’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취업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5847명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11.3명 수준으로 일본(0.66명), 중국(0.96명), 인도(0.88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미국은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있다. 올해 1분기 취업이민비자 청원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급증한 7338건을 기록했다. 승인율은 75% 내외다.

미국 내 연구기관들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국내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은 더욱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교수 급 인력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와 4대 과기원 정교수의 61.5%가 최근 5년간 해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 그 중 82.9%는 중국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단기성과 중심 R&D 예산 구조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켰다”며 “다년 단위 연구비 지원체계 도입, 민간 R&D 세제 지원 확대, 연구 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