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민간 2곳 응모… 4자 협의체 최종 후보지 결정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묻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2021년 1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에 위탁해 공개 모집이 이뤄진 지 4년여 만이자 사실상 후보지를 찾는 마지막 일정이었다.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지 안을 도출하게 된다.

지자체 협의 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가 도출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합의했다. 앞서 4자 협의체는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이날까지150일간 진행했다.

세부 조건을 보면 최소 면적은 30년 사용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기존 90만㎡에서 50만㎡(기반시설이 포함된 매립 40만㎡+부대 10만㎡) 규모로 크게 줄였다. 아울러 이 기준 대신에 용량이 615만㎥(기반·부대 인프라 별도) 이상일 경우에도 접수 가능했다.

앞서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으로 확대시켰다. 다만 민간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지가 국·공유지라면 무관하다. 3차 공모 시 주변 주민 50% 이상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요건도 삭제됐다.

앞서 대체매립지를 찾으려는 공모는 2021년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3∼6월 3개월간 이뤄진 3차 공모에선 부지 면적을 기존 130만㎡ 이상에서 90만㎡ 이상으로 줄이고, 특별지원금을 3000억원으로 늘렸는데도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