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지나고 이재명 정부 첫 대법원 국감…사법부-민주당 대립 이어질 듯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만큼 국감에서도 민주당과 사법부의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대법원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과 15일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15일에는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을 찾아가는 ‘청사 현장 검증’ 형태로 이뤄진다.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모두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당시 전원합의체 전산 기록과 내부 자료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4월 이 대통령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리며 재판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합의기일을 잡고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민주당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은 신속 재판이 중요한 선거법 취지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6만여쪽에 달하는 기록을 숙지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의심을 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도 국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국무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지난달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도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5대 사법개혁 방안 및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일부 내용이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수 증원, 법관평가 외부화 등은 추진 배경과 위헌 소지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사법부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통해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등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다수 판사들은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거나,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한 우려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법원장들은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하여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사법행정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