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美 정부 셧다운…트럼프 “민주당 사업 예산 삭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민주당이 선호하는 정책 예산의 영구 삭감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각료들에게 “우리는 민주당 사업만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정책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그는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인기가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호응도가 높은 정책들”이라며 “그들이 이것(셧다운)을 노렸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한 것으로 읽힌다.

백악관과 여당인 공화당, 야당인 민주당은 현재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2026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일주일 넘게 셧다운을 지속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안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두 예산안 모두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재표결에 나선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더 나오지 않는 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당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의 예산안 삭감을 예고하며 강경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셧다운에 따른 연방정부 자금 부족으로 민주당 기관들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셧다운이 길어지면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역풍을 가져올 것을 우려해 백악관에 자제를 당부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설명이다.

셧다운의 피해는 고스란히 연방 공무원 수십만명과 미국 국민에 돌아가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명소가 문을 닫으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미국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3일 미국 성인 2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2.4%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39%는 이번 셧다운 사태의 책임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꼽았다.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30%였다. 나머지 31%는 양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삭감에 돌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