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00일’ 김건희 특검… 윤석열 소환 등 남은 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9일 수사를 개시한 지 100일을 맞았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14명을 재판에 넘기며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2일 현판식을 연 김건희 특검팀은 그간 김씨를 포함해 총 14명을 재판에 넘기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 16개 중에서도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가 순항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전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을 줄줄이 구속기소 했다. 오는 10일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이뿐 아니라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는데,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 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다. 기소 이후 공소 유지가 특검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이 지난달 30일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사게이트 의혹 등과 김씨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것도 특검이 증명해야 할 부분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경영진의 공소장에는 김씨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키맨이자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공소장에도 김건희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란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당시 사법 리스크나 경영 현안을 안고 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예성씨와 김건희씨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특검팀에 주어진 과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가 아니었던 김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김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앞서 특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소환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서, 사안을 모아서 한 번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