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성과에 초점… 키워드는 현역·실무형·실용 [심층기획-李정부 첫 내각 진용 분석]

20명 중 현역 의원 8명… DJ 이후 최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 약화 우려”
산업 관련 장관직엔 대기업 출신 4명
민노총 위원장 출신도 기용 ‘균형 인사’
송미령·권오을 중용… ‘실용·통합’ 인선

대통령실 참모진은 각 분야 전문가로
李 변호인 등 발탁해 ‘코드 인사’ 비판도
외교안보 라인 ‘자주파·동맹파’ 이견 등
정권 내 인사들 ‘불협화음’ 조율은 과제
“결국은 리더십… 일관된 메시지 필요”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진용이 갖춰진 데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이뤄지며 ‘국민주권정부’의 조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번 정부의 1기 내각 인사는 ‘일하는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 성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현역 국회의원과 대기업 출신 실무형 인사를 대거 기용해 임기 초반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전임 정부에서 등용된 인물이더라도 실력이 입증됐다면 중용한다는 ‘실용’도 내각 인사 주요 키워드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이 끝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처·분야별 특성에 맞춘 균형 인사 역시 이재명정부 1기 인사 기조의 특징으로 꼽힌다. 다만 현안을 둘러싼 입장차로 의견 충돌 양상이 차츰 외부로 드러나면서 불협화음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최근 외교안보라인의 의견 대립을 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균형 인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이견을 조율해 정권 차원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부터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104일(출범 당일 포함)이다. 당초 국무총리와 19명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지난 7월11일 모두 끝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교육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달 15일에서야 임명이 마무리됐다.

이번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꾸려진 문재인정부는 1기 내각 구성에 196일이, 직전 윤석열정부는 182일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완료된 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 검찰청 폐지(내년 10월2일)를 제외한 19개 부처 조직 개편도 일단락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의원’ 내각에 대거 포진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현역 국회의원의 약진이다. 1기 내각 구성원 20명 중 현역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40%)으로, 김대중정부(10명) 이후 가장 많다.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했다는 입장이지만, 학계에서는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대통령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며 “과도하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가게 되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 관련 장관직에는 현장 전문가를 중시하는 기조에 맞춰 LG·두산에너빌리티·네이버 등 대기업 출신 인사가 투입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20%)이 이에 해당한다.

전임 정부에서 발탁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례적 유임은 능력이 있으면 진영에 상관없이 쓴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통합 인사 스타일을 드러낸 인선으로 꼽힌다. 보수 인사이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기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수석·차장급 이상 참모진 역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 분야에 공을 들이는 정부 기조에 맞춰 네이버클라우드 출신의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발탁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한양대 교수), 문진영 사회수석(서강대 교수),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중앙대 교수) 등 교수 출신이 등용된 점도 특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균형 인사’… 갈등 조율은 숙제

‘균형 인사’ 역시 이재명정부 1기 구성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에 대기업 출신을 발탁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장관을 기용했다.

대립과 조율을 통해 현장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정권 내 인사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와 갈등이 외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대북 문제와 대미 관세 협상 등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한 ‘동맹파’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자주파’ 간 의견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현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이긴 하지만, 대북 정책 등을 놓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나의 공통된, 공식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국가안보실에서) 종합해서 정책을 발표해 일단은 혼선을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서로 밸런스가 잘 맞으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수 있지만, 서로 견제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존중하지 않을 경우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며 “결국은 리더십에 달린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차지훈 주유엔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수원 동기·변호인 발탁도

장관 외에 주요직 인선으로 넓혀 보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 등이 대거 기용돼 ‘보은·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외교 무대에 선 경험이 없는 법조인 출신으로, 외교가 안팎에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도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다.

차 대사, 조 처장, 이 원장을 비롯해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통령실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등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