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율 4년간 45% 급증… 中서 3389명 범죄

출입국 범죄 ‘최다’, 살인 등 강력 범죄도 증가

재외국민 범죄율이 지난 4년 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입국 및 체류 등 출입국범죄가 가장 많았지만 강간, 강제추행, 살인 등 강력 범죄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약 45%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1876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불법 입국 및 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범죄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강력 사건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강간∙강제추행은 2020년 31명에서 2024년 74명, 살인은 같은 기간 13명에서 27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한국인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중국으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389명이었고 일본 1743명, 필리핀 1351명, 미국 1180명 등의 순이었다.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범죄 49%(580명)는 출입국 범죄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해외 범죄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외교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미국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정확한 숫자나 비자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