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름세 속 강북 공급 강조”…오세훈 서울시장 “민간 활력 높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뒤늦게 ‘강북 개발’을 외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의 시계가 멈췄다”며 정비사업 재가동을 강조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미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며 과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용적률 완화 몇 줄로 ‘강북 전성시대’를 말하기엔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강북 지역의 주거 정비사업 시계가 장시간 멈춰 있었다”며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이 있는 서울, 그 첫 번째 퍼즐은 강북입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는 다르다”며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약 4000세대) 착공 계획과 용적률 상향 조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시점에 내놓은 선언적 발언에 불과하다”는 냉소가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벨트’ 지역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강북권조차 재개발 기대감에 들썩이는 지금, 뒤늦은 규제 완화가 체감될 리 없다”며 “시장은 이미 정부·지자체의 공급 약속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미아2구역의 기준 용적률을 20%에서 30%로, 법적 상한용적률은 1.2배로 확대했다”며 “강북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해당 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해온 곳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 집값은 사실상 ‘폭등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1%) 등 주요 지역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북 일대 중개업소들도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입을 모은다.

정비사업 재가동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다음 사이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 시장의 표현도, 현재의 급등장 국면에서는 당장의 체감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발언은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시점에서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서울시는 절차 간소화·협의 신속화·이주 촉진 등 3대 전략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3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