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외친 금융당국…‘눈치게임’ 시작한 금융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기치로 내걸면서 은행 등 금융권이 ‘눈치게임’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소비자보호 인력·조직을 확대하는 등 당국의 의지에 신속히 발맞추는 모습까지 관찰된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소비자보호 기조가 자칫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감독·검사 기능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힌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최근 긴급 회동을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러한 이 원장의 의지는 조직 개편 계획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한다. 소비자보호총괄본부는 소비자보호·감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본부 아래에는 ‘소비자보호 기획·감독’, ‘경영’, ‘디지털’ 부문을 함께 둔다. 소비자보호기획·감독 부문은 소비자민원·분쟁, 제도와 상품부터 검사까지 총괄하며 민원 분쟁조정과 감독·검사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특히 기존 기획조정국, 인사연수국, 제재심의국까지 다 흡수해 조직·예산 관리과 인사, 제재 권한을 확보, 막강한 조직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러한 행보를 바라보는 은행 등 금융 업계의 속은 편치 않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과도한 규제와 그에 따른 영업 위축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외에도 소비자 책임 약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 금융권의 불필요한 비용 상승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에서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면 은행들이야 알아서 기는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 민간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고위층 인사나 정책 등이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은 이미 소비자보호 체계와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초 소비자보호그룹을 은행장 직속으로 편제한 후 소비자보호 인력·조직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KB금융그룹은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수립할 예정으로 국민은행 또한 새 가치체계를 반영한다. NH농협은행은 내년부터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비예금상품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판매 여부와 한도, 판매 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매월 심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가 금융사들에 소비자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H지수 ELS 자율배상,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배상 등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계약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자기 책임은 묻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금융권을 상대로 한 과도한 규제만 강화하기보다는 소비자의 ‘금융리터러시’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산업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