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나면 김건희 재판 본격화...재판서 다뤄질 혐의는?

15일 2차 공판...‘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등 관련 증인신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의 재판이 추석 이후 본격화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1차 주가조작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씨와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씨를 상대로도 신문이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김씨는 재킷 왼쪽에 수인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5일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통정·가장매매를 통해 주식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로 김씨가 8억1144만3596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주가조작에 단순히 돈을 댄 게 아닌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김씨가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16억원 및 20억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주가조작 세력에게 각각 제공해 주식 수급에 기여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김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10년 1월 주포로 지목된 이씨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후, 손실보상금으로 4700만원을 송금받았다. 김씨가 당시 ‘수익이 나면 이씨에게 30∼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이를 보전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좌를 맡겼는데, 손해를 봐 손실보상금으로 해당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주의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고, 특검은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금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20억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2차 주가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봤다.

이러한 판단에는 김씨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녹취에는 김씨가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거냐”, “거의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통화 당일 은행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시세조종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익 배분을 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반면 김씨 측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 1차 공판에서 “이미 두 차례 걸쳐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김씨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출신이다. 명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했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