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아프면 어쩌나”…비수도권 공중보건의사 충원율 평균 18%

의료 취약지역 마지막 희망 ‘공중보건의사’ 급감
비수도권 공보의 충원율 평균 20%대 그쳐
강원·전남 35%, 경북·경남·전남 20%대, 충북 10%, 충남 6%
도시보단 농어촌 비율 높은 도 지역 수요 커

의료 취약지역의 최후의 보루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열악한 복무환경 등으로 급감하며 올해 ‘비수도권 공보의 충원율’이 평균 20%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과 전문의가 갈수록 서울 등 수도권에 쏠리며 지방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인 가운데, 공보의 제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올해 공보의 충원 요청을 하지 않은 광주·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2개 시·도 광역시의 공보의 충원율은 지난달 기준 평균 17.6%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인 곳은 11명의 신규 공보의를 요청해 5명(45.5%)을 배정받은 제주였다. 부산·세종·울산광역시는 각각 3·7·5명의 공보의를 요청했지만, 신규 공보의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광역시보다는 필수의료 공백으로 공보의 수요가 큰 농촌 지역에 우선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다.

세부 충원율을 보면, △강원 100명 요청·35명 충원(35%) △전남 204명 요청·71명 충원(34.8%) △경북 185명 요청·43명 충원(23.2%) △전북 87명 요청·19명 충원(21.8%) △경남 118명 요청·24명 충원(20.3%) △대구 7명 요청·1명 충원(14.3%) △충북 67명 요청·7명 충원(10.4%) △충남 100명 요청·6명 충원(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의무복무기간(3년)을 마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요청자 수는) 지자체 등에서 제출된 수요로서, 의무사관후보생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과다 요청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선 공보의가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열악한 처우와 근무 조건 등으로 지원자가 줄면서 지난해 사상 최초로 3000명 선이 무너지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며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신규 공보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대림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사실상 유일한 의료기관이자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가 멈춰 서고 있다”며 “신규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필수의료 공백 해소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