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주영 “장애인고용의무 피하려는 대기업, 매년 부담금 3000억 납부”

장애인 고용 위한 각종 투자보다
부담금 납부가 낫다고 판단한 듯
“돈 내고 의무 회피하겠단 선언
기업의 윤리적·사회적책임 방기”

일부 대기업이 법적 의무인 장애인 고용 대신 매년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20∼2024년 1000명 이상 민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법정 의무고용률(3.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73%에서 지난해 2.97%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당 기업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20년 3103억원에서 지난해 3170억원으로 올랐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 재설계와 시설 개선, 관리 인력 충원 등에 드는 비용과 부담금 납부 비용을 비교할 때 후자가 더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고 기업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 분석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3년(2021∼2023년) 연속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명단엔 더블유씨피, 리치몬드코리아, 한성자동차, 코리아써키트, HMM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0%대로 저조했다. HMM의 경우 2023년이 돼서야 1.07%로 올랐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을 내는 것은 마치 돈을 내고 고용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이러한 행태는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의 자립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당연한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