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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금 3억원 꿀꺽한 일당 4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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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2 14:23:16 수정 : 2025-10-02 14:23:15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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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 계약으로 전세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허위 임차인 A씨에 대해서만 입건하고 수사를 종료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재송부되자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통해 조직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임대차 현황과 계좌 추적을 통해 A씨 등 4명이 조직적으로 전세 대출 서기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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