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선물하세요”…농업인 안전보험 ‘농민의 삶’ 지킨다

실질적 보장형 가입자 증가
농업예산∙농작업대행 등 눈길
송인헌 괴산군수 "농업인 곁 지킨다"

농업인 안전보험이 논과 밭 등에서의 농민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민의 생활 안정과 영농 지속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벼 베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괴산군 제공

군의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 정산을 보면 지난해 농업인 총 5103명이 6억5958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가입 유형별로는 자부담이 가장 적은 일반 1형이 28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장 범위가 넓은 산재형(1896명)과 일반 2형(324명)으로 뒤를 이었다.

실질적 보상 기준 선택이 증가했다. 일반 2형은 2023년 15명에서 20배 정도 증가했다. 산재형은 같은 기간 1834명에서 62명이 더 가입했다.

이 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장해보상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지고 작업 환경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산재형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계약직, 일용직 등도 해당한다. 농작업 중 열사병과 파상풍, 감염병, 벌 쏘임, 낙상, 기계 사고, 근골격계 질환, 중대 상해, 사망 등을 보장하며 ‘농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충북 괴산군의 소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으로 한 밭에서 트랙터 농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괴산군 제공

농민은 법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밭과 논은 일터이자 생활공간이지만 사고가 나면 치료비와 간병비, 수확 지연 등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한 번의 사고 등으로 농민의 삶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로 농업인 안전보험은 마지막 안전망으로 꼽힌다.

이 보험 가입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고 대체 인력을 쓰며 수확을 이어간다. 실제 괴산읍 일원 보험 가입을 담당하는 괴산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형 가입자에게 76건, 1억11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7건, 5300만원을 줬다.

군은 농업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우선 농업예산 비율이 26.5%로 도내에서 가장 높다. 1인당 농업예산 수혜액도 1740만원에 달한다.

고령 농민과 영세 농가 등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소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 눈길을 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923명에게 총 8억3000만원을 지원해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지속성을 꾀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단순히 가입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이후 얼마나 빨리 다시 밭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가입에서 청구까지 끊김이 없는 지원으로 농민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괴산=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