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 수수료 제한한다고?”…실제 효과 있을까

한국상품학회 정책포럼…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 10명 중 7명,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반대”
전문가들, ‘역효과’ 우려…“플랫폼 생태계 고려해야”

“법이나 제도의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의도와 달리 전체 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죠.”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 등 플랫폼 산업 규제가 소비자를 비롯해 산업 전체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정책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이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책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서비스 품질 저하와 배달비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플랫폼 경영 위축과 소비자 혜택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희 호서대 교수는 ‘선한 의도, 예상치 못한 혼란: 수수료상한제의 역설’ 발표를 통해 소비자 75%가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는 자신들의 후생이 줄어든다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며 “무료배달과 같은 혜택이 사라지면 86%의 소비자가 배달 주문을 줄이겠다고 답해 규제의 의도와 달리 배달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평균 배달앱 이용 횟수를 60%가량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수수료 상한제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배달 주문 감소, 소비자 효용 감소와 같은 시장 전체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단순한 가격 규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면적인 시장의 역학구조를 이해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수연 기자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해외 사례에 대한 발제도 이어졌다. 김태완 건국대 교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득과 실’을 주제로 “이미 다수의 연구와 사례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역효과가 확인됐다”며 “행정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의 규제보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후생을 줄이지 않는 정책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선 한상린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유석 동국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플랫폼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

유 본부장은 “벤처 기업이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해 수익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수수료 규제가 이뤄지는 국내 정책 환경은 혁신을 저해하고 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된다”며 “국내 벤처 창업에 동력을 꺾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풍선효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행정편의적 정책이 되면 안 된다”며 “배달앱에서 배달 요금을 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판매 가격 안에 모든 금액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중가격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